현지실사 "된다-안된다" 복지부·공단 이견
이성재 "현지실사권 수임 가능" ...복지부 "통합정신 안맞아"

요양기관 현지실사 위임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간 입장차가 국감장에서 불거졌
다.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7일 공단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현지조사권 행사 필요
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현지실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
다.

그는 "실사권이 위임되면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면서 "실사권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장관은 정 의원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단과
요양기관은 협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재성 차관도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과거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권을 복지부가 갖고, 현지실
사는 공단과 심평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었
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자 블로그 : 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5-09-27 17: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