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훈의원실-20160926]산업통상자원부-1등급인센티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을 통해 9.23일까지 총 596억5,300만원이 환급되었다. 이 중 삼성,LG제품 구매를 통한 환급액이 537억(90)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1등급인센티브 환급 대상 제품군도 두 대기업의 제품 구성 보면 에어컨 81, 냉장고 47, 텔레비전 37, 김치냉장고 22, 공기청정기 42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등급에서 5등급 차이는 매우 크지만, 실제 1,2등급 차이는 800L 냉장고의 경우 월 소비전력량이 약 2.3kWh, 요금차이는 285원, TV에 경우 2015년 평균 TV 시청 시간으로 가정해 보면 월 소비전력량이 1.8kWh, 요금차이는 224원으로 확인되었다.

이훈의원은 “1,5등급 제품의 전력소비량과 사용료가 차이가 크지만, 내수 진작과 친환경 소비의 모두 만족 하려했다면, 전력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2등급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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