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1]가계부채원인은 급격히 증가하는 고신용 다중채무자
의원실
2016-10-25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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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비 가계부채 올해 6월까지 약 164조원 증가
- 1-3등급 고신용자 중 다중채무자 25만명, 158조원에 달해
- 박찬대 의원 “금융권 전체에 고신용등급 몰아주기가 고신용 다중채무자 양산”
가계대출채무자와 채무금액 규모가 급격히 커진 가운데 1-3등급의 고신용자 중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 채무자 수는 1,101만 명으로 2012년 말보다 5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 금액은 755.3조원으로 2012년 보다 16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중채무자 규모이다.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말 332만 명에서 368만 명으로 37만명 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1에 달했다. 다중채무금액은 30가까이 증가하여, 2012년 308조원에서 올해 6월 400조원으로 9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고신용등급인 1-3등급 다중채무자와 채무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도 49만명에 불과하던 다중채무자 수는 53 가까이 증가하여 지난 6월 약 75만명에 달하였고, 2012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채무금액은 158조원을 넘기며, 75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다중채무자는 11만명 감소하고, 채무금액은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허가함으로서 고신용자 다중채무자와 채무금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은 대출기회를 빼앗겨, 채무자와 채무금액 감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실 예로 저신용자를 위해 출시된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등 당초상품 출시 목적과는 관계없는 고신용자 추가 대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출 몰아주기가 오히려 고신용자들을 다중채무자로 만들고, 가계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신용자들의 다중채무 원인과 쓰임을 정부가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