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6]불퇴전의 포부로 결국 후퇴하는‘부패척결추진단’
의원실
2016-10-25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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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부패척결단 출범
- 올 해 말 부패척결단 활동 종료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투성이
정부는 2014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부패척결단)’을 만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했지만, 결국 본 추진단은 큰 성과 없이 올 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지목되며 ‘부패척결’, ‘국가대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발족되었고, “불퇴전의 각오로 부정부패와 적폐 뿌리를 뽑겠다”라는 포부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시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이 인정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던 강한 포부와는 다르게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체, 내로라할 성과 없이 추진단의 활동은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고 건에 대한 처리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총 818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그 중 부패척결단에서 직접 ‘조사 및 처리’한 건은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9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15건을 포함하여도 107건에 불과한 것이다.
*부정부패신고센터는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접수 센터로,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익명으로 부패·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으로 ‘이송 처리’ 및 ‘종결’된 건은 부패척결단이 직접 조사 및 처리한 건의 8배에 달하는 711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관계 부처로 이송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부패척결단 내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이송된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패척결추진단이 해결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범 초 관계장관회의에서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무산되었고, 이 밖에도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부고발제도’, 민간 분야에서 반부패 운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청렴기업 인증제’, ‘청렴 마일리지’ 등 당초에 부패를 뿌리 뽑고자 거창하게 계획했던 사항들은 말 그대로 계획 이었을 뿐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부패척결단은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범국민위원회 출범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아예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는 심지어 총리 훈령의 부패척결단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부패척결단이 출범했을 때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은 옥상가옥에 지나지 않는 추진단으로 활동이 종료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추진단이 만들어지지 않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올 해 말 부패척결단 활동 종료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투성이
정부는 2014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부패척결단)’을 만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했지만, 결국 본 추진단은 큰 성과 없이 올 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지목되며 ‘부패척결’, ‘국가대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발족되었고, “불퇴전의 각오로 부정부패와 적폐 뿌리를 뽑겠다”라는 포부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시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이 인정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던 강한 포부와는 다르게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체, 내로라할 성과 없이 추진단의 활동은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고 건에 대한 처리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총 818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그 중 부패척결단에서 직접 ‘조사 및 처리’한 건은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9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15건을 포함하여도 107건에 불과한 것이다.
*부정부패신고센터는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접수 센터로,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익명으로 부패·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으로 ‘이송 처리’ 및 ‘종결’된 건은 부패척결단이 직접 조사 및 처리한 건의 8배에 달하는 711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관계 부처로 이송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부패척결단 내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이송된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패척결추진단이 해결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범 초 관계장관회의에서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무산되었고, 이 밖에도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부고발제도’, 민간 분야에서 반부패 운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청렴기업 인증제’, ‘청렴 마일리지’ 등 당초에 부패를 뿌리 뽑고자 거창하게 계획했던 사항들은 말 그대로 계획 이었을 뿐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부패척결단은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범국민위원회 출범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아예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는 심지어 총리 훈령의 부패척결단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부패척결단이 출범했을 때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은 옥상가옥에 지나지 않는 추진단으로 활동이 종료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추진단이 만들어지지 않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