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8]국정원 국책연구기관까지간섭
의원실
2016-10-25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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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 정보통신 관련 연구방향은 국정원과 협의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에 국정원이 아이디어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까지 국가정보원이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현황’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국정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 연구’ 등의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 국정원 고위간부와 연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또, 산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위산업이나 북한산업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위간부가 아이디어를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고 있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에 대해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 5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정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까지 간섭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국정원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와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첨두 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회, 감사원 등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파견돼 있지만, 과연 이들이 순수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에 국정원이 아이디어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까지 국가정보원이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현황’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국정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 연구’ 등의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 국정원 고위간부와 연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또, 산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위산업이나 북한산업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위간부가 아이디어를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고 있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에 대해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 5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정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까지 간섭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국정원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와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첨두 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회, 감사원 등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파견돼 있지만, 과연 이들이 순수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