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3]경영 어려워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던 은행들, 작년현금배당 2조 3,888억 원
- 2012년 대비 영업이익은 반토막, 배당금은 43억 밖에 안줄어
- 전체 국내외 은행 17곳 중 영업이익 줄었지만, 배당금 늘린 기업만 7곳
- 박찬대 의원 “현금배당금 역대 최고 경신하는데, 생산성 안나온다고 성과연봉제 말도 안돼”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은행들이 작년 한해 2조 3,888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은행 영업이익은 6조 2,752억원이며, 현금배당금은 2조 3,8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은 3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과 비교하면, 은행 영업이익은 12조 7,040억 원에서 6조 4,2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배당금은 2조 3,931억 보다 4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은 2012년 18.8에서 38.1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행들 중 2012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14곳에 이르렀지만, 현금배당금이 감소한 곳은 6곳에 불과했으며, 현금배당금이 오히려 늘어난 곳은 8곳에 달했다.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률이 높은 은행은 신한은행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하나은행이 40.2, 국민은행이 33.2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기업 경영상태를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이익 대비 임금비중 증가와 국내은행 순이자 마진율 감소를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총 이익 대비 임금 비중은 4.3 증가했으며, 순이자 마진율은 0.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총 이익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이 20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폭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현금배당금은 기업고유의 업무로 배당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언급 후,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듯 성과연봉제를 긴급히 도입할 정도로 은행사들의 재무구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은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다면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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