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지역 복지계서 상왕 노릇"
이기우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실태 집중 따져


김동현 기자 storykim@suwon.com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실태가 비
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이 분야별
로 지원된 상황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 14%, 여성 3%, 노인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서 "반면에 사랑의집 고치기나 지역주민 자조활동 등의 지역복지 사업에 61%가 쓰였다"고 지
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복지시설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의 복지시설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복지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모금액 배분의 형평성 문제
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공동모금회가 배분 과정에서 미리 대상기관을 낙점해놓고 공모사업
을 추진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며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배분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장애인으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호인 장향숙 의원도 "공동모금회의 지난해 모금액이 1
천756억원에 이른다"며 "모금액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데도 윤리강령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금액 배분 과정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의 거액의 부동산 취득 문제도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실태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260억원의 회관을 매입했다"며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인데도 회관 매입과 관련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의 성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만큼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며 "왜 공동
모금회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가. 회관 매입할 때 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감안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비영리 단체에서 임대수입도 생각하고 이윤창출을 고려한 부동산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복지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회 운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회를 전국 16개나 만들면서 지회장들이 지역 복지계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은 무엇이냐"며 "지회에 대한 내부감사 등 행정관리 능력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005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