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04]국가산단의 퇴조, 가동률과 고용인원 모두 하락세
의원실
2018-10-04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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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과 생산액, 고용인원이 모두 하락세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이후 하락 추세이던 50인 미만 사업체의 가동률이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10p 이상 급락하여 소기업체들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지역 국가산단의 고용인원 수가 21319명에서 15235명으로 줄어 무려 28.5 급락하는 등 산업위기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 가동률·분양률·근로자수·생산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국가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 공단 관할 36개)의 가동률은 79.3로 2013년 대비 2.8p, 전년대비 3.2p 하락했으며 생산액은 2013년 586.96조원에서 2017년 533.93조원으로 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 또한 103.2만명에서 101.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체의 가동률은 2017년 65.2, 2018년(3월 기준) 61.6로 2016년 대비 10p이상 급락하여 소기업체의 위기가 드러났으며 전북지역의 국가산단 고용인원은 2013년 대비 무려 28.5 하락하고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의 국가산단 연간생산액은 각각 25, 30.7 하락하는 등 제조업의 위기를 맞이한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역 제조업 생태계의 근간인 국가산업단지가 퇴조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이 폭락하는 등 지역별 경제위기의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자금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체들이 침체된 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편차는 정부정책이 대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이후 하락 추세이던 50인 미만 사업체의 가동률이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10p 이상 급락하여 소기업체들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지역 국가산단의 고용인원 수가 21319명에서 15235명으로 줄어 무려 28.5 급락하는 등 산업위기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 가동률·분양률·근로자수·생산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국가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 공단 관할 36개)의 가동률은 79.3로 2013년 대비 2.8p, 전년대비 3.2p 하락했으며 생산액은 2013년 586.96조원에서 2017년 533.93조원으로 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 또한 103.2만명에서 101.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체의 가동률은 2017년 65.2, 2018년(3월 기준) 61.6로 2016년 대비 10p이상 급락하여 소기업체의 위기가 드러났으며 전북지역의 국가산단 고용인원은 2013년 대비 무려 28.5 하락하고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의 국가산단 연간생산액은 각각 25, 30.7 하락하는 등 제조업의 위기를 맞이한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역 제조업 생태계의 근간인 국가산업단지가 퇴조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이 폭락하는 등 지역별 경제위기의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자금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체들이 침체된 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편차는 정부정책이 대상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