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04]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604채’부산사람
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18.7월 현재 한국 최고의‘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KB,‘18년 2분기 PIR)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14년 748명에서‘18.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17~‘18.7월 간 무려 2,260명이나 늘어났다. 한편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18.7월 현재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 김상훈 의원은“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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