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7(화) -통일부 국정감사- 맹형규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송두율 파문 `5대의혹`과 송씨입국 사전기획설, 이 라크 파병, 한미간 협조체제, 북핵문제를 외면한 남북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의정활동` -> ‘주요질의’ 내 질의서 참조 - 다 음 - <송두율파문 ‘5대 의혹’과 ‘송씨입국 사전 기획설’?> ● 송두율 파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송씨의 처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송씨의 귀국문제에 관해 사전보고와 협의를 했을 현 정부 수뇌부에 쏠리는 ‘5 대 의혹’과 ‘송씨입국 사전 기획설’은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송씨 파문의 일차적인 의문은 국정원의 거짓말에 있다고 본다. 국정원은 송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의견을 단 뒤에 일정 조건하에 서의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해 놓았다. 그런데 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단일 의견만 달았다’고 거 짓말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현정부 수뇌부와 국정원 지휘부가 송씨의 사법처리를 면제해 주는 공소보류쪽으로 뜻 을 모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검찰과 주고받는 내용 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법의 수호자인 법무부장관이 송씨문제와 관련해 “설사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은 정부가 송씨에게 통과의례적 조 사를 거쳐 면죄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송씨의 귀국 협의과정과 청와대 초청결정에 대한 의문이다.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회는 청와대 방문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때도 입국을 막았던 송씨인 만큼 송씨의 신분과 행적에 대해서 노무현 대 통령이 국정원의 사전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국정원이 위험인물로 지목한 국보법 위반사범인 송씨의 청와대 초 청결정을 왜 내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송씨를 초청한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박형규)은 “국정원 등 정부기관 이 선의의 협력을 약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씨가 귀국전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그 배경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넷째, 공영방송인 KBS가 두차례에 걸쳐 송씨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배경 과 송두율씨와 KBS 정연주 사장과의 관계에 관한 의문이다.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재직할 당시 송씨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사 실을 감안해 볼 때 KBS의 송씨 미화프로가 실무진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제작됐다고 보 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 송씨의 귀국에는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씨가 입국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 내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로 이뤄진 ‘후원 세력’에 의한 작품이고, 이들에 의한 ‘사후보장’ 언급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다. 우선 국정원의 국내문제 담당인 박정삼 2차장이 송씨 입국 (9월 22일) 1주일전 3일간(9월 13～15일) 베를린에 머물렀으며, 송씨가 입국전 “현 정부가 나의 입국에 협 조할 뜻을 보이고 있다”, “2차장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고 서동만 기조실장을 지인”이 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또한 ’73년 송씨가 창립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이종수 KBS 이 사장이 민주화기념사업회 박호성 연구소장, 나병식 상임이사 등과 함께 9월 1일부터 1 주일동안 베를린에 머물면서 송씨의 귀국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송씨 입국문제와 관련한 현정부 내부 요직인물로 이뤄진 ‘후원세력’과 ‘사 후보장’언급 의문에 대한 대해 답해야 한다. ● 이상의 5가지 의문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의 송씨 처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현정부 내부 요직인물로 구성된 후원세력이 배후에서 각본을 짜놓고 송씨를 귀 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제기된 5가지 의문사항을 자진해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 파병, 국민여론 수렴보다 정부의 실기(失機)론에 힘실려 !> ● 청와대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이라크 파병여부를 결정한 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파병규모나 주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10월 1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빨리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고, 외통부장관은 지난 9월 30일 파병의 결정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춰져서는 곤 란하다”는 파병 불가피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정부의 움직임이 파병 여부에서 파병 시기로 옮겨가는 모습이며, 신중론보다는 실기 (失機)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미간 협조체제를 저해할 수 있는 정권 내부의 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