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3]질본 올해 메르스 연구 3건뿐.. 2015년 대비 4분의 1토막
의원실 2018-10-09 19:39:11 48
질본 올해 메르스 연구 3건뿐...2015년 대비 4분의 1 토막

- ’13년 0건→’15년 11건(메르스 사태)→’18년 3건 ... ‘널뛰기연구’?!

▣ 현황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연구과제는 총 27건으로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같은 기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감염병 관련 연구과제는 총 523건에 투입된 예산은 734억원으로 이중 메르스 관련 연구는 5(연구과제 건수 기준)에 그쳤음

-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한건도 없었던 연구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에 11건으로 급증하더니, 이후 점점 감소
해 2016년 6건, 2017년 6건이었고, 2018년은 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감염병 관련 연구과제 현황(2013~2018년)>
[표1]

ㅇ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과제는 18건(38억원)이고, 본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는 9건(22억원)이었음.

- 감염병 관련 외부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과제는 총 164건에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메르스 관련 과제는 18건에 38억원이 소요되었음

-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연구는 359건에 443억원이 투입되었고, 이중 메르스 관련 과제는 9건에 22억원이 소요되었음

<감염병 관련 외부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현황(2013~2018년)>
[표2]

<감염병 관련 내부 연구과제 현황(2013~2018년)>
[표3]

▣ 질의(멘트)

ㅇ 2013년에 한건의 연구도 없었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11건로 급증하고 이후 연구과제가 점점 줄어 2018년에 3건 밖에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자칫 ‘반짝연구’, ‘널뛰기 연구’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ㅇ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중단없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질본_올해메르스연구3건뿐..15년대비4분의1토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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