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산업기술등 경제분야 남북교류에 관한 밑그림 조차 없어 !

김태년의원,「남북산업기술교류센터」설치,
「남북산업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기본법」제정 추진 예정

제4차 6자회담의 합의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
업, 자원,
에너지, 기술분야등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가 이분야의 남북교류에 관한 밑그림 조차 갖고 있
지 못한 것
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2005년도 산자부 자체평가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포함)』을 포함
한 국정
감사 요청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태년의원은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모토로 삼고 있다. 이의 기본 전제는
남북의 평
화정착이며 이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 상호의존성 확대등을 통해 구체화 될것이다. 그러
나, 산업, 자
원, 에너지, 기술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에 이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구상
조차 없다
는 것은 큰 문제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태년의원은 "지난 7월 12일 200만Kw 대북송전 제안이 발표되었을시 산업자원부가 '기술적
문제나 유·
무상 공급 방식등을 두고 우왕좌왕 한 것'은 산자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개념과 계획
이 부재한
데서 온 결과"임을 지적했다.

김태년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산업, 에너지분야의 위기관리
메뉴얼을
제작할 것을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도 미비하다" 고 지적하면서 "산업자원부가 향후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술 및 자원, 에너지분야 남북교류 및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주장
했다.

아울러 김태년의원은 산업자원부내에 남북간 기술·자원·에너지분야의 교류관련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남북산업기술교류센터」등과 같은 기구의 설치도 제안했다.

김태년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산업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
획임도 함께 밝혔다.

기사관련 문의 :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정책실장 784-4459 / 78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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