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81010]‘주세’ … 10년간 30조 돌파 지난해만 3조 2754억원 걷혀..사상최대치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31조 6천3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 6천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조5천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2017년 사상 최대인 3조2천754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천527억원(29.8) 증가했다.

특히, 전체 주세의 82.8를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4조6천228억원(46.2), 희석식 소주가 11조5천999억원(36.6)이었다.
뒤를 이어 수입분이 3조7천44억원(11.7), 위스키 4천499억원(1.42), 과실주 2천840억원(0.89), 탁주 1천884억원(0.59)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증가폭은 수입분이 95.3 가장 높았다.
수입분은 2천605억원에서 5천89억원으로 95.3(2천484억원) 증가했으며, 희석식 소주는 9천73억원에서 1조2천431억원으로 37(3천358억원) 늘었다. 맥주는 1조1천241억원에서 1조3천856억원으로 23.2(2천614억원) 증가했다.

1천170억원이었던 위스키는 작년 43억원으로 27분의 1(1천127억)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기 불황과 달라진 음주문화 등의 여파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류출고량(주정포함)은 전체 4천242만9천423㎘으로 연평균 424만2천942㎘로 나타났다.

출고량은 맥주가 51.3(2천179만1천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석식소주가 24.5(1천36만6천270㎘), 탁주 9.4(401만179㎘), 주정 7.6(325만3천853㎘), 수입분 5(215만9천784㎘) 순이었다.

탁주는 2007년 대비 17만2천342㎘에서 40만9407㎘로 137.5나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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