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 成敗, 국제표준 획득에 달려 ! "

정부가 대한민국의 5∼10년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성패
여부가 국
제표준 획득 여부에 달려 있음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표준'과 관련하여 제출 요구한 총 100여건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
석한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산업 주요 분야의 국제표준 보유 국가 현황(추정치, %는 보유
율)

□ 디지털 TV
- 미국, 일본이 60%정도 점유. 한국은 미진

□ 디스플레이
- LCD : 일본 8종(73%), 한국 1종(9%)
- PDP : 일본 2종(67%), 미국 1종(33%)

□ 지능형 로봇
- 산업용로봇 : 스웨덴(40%), 독일(30%),
한국은 미진('03년부터 대응)

□ 미래형자동차
- 연료전지자동차 : 유럽주도(90%이상), 미국(약 5%)

□ 차세대반도체
- 개별반도체 : 일본(87%), 한국(13%)

□ 차세대전지
- 이차전지 : 일본(60%), 유럽(20%), 미국(20%)

김태년의원은 "기술개발의 속도와 수준 못지않게 국제표준의 선점이 사활적인 과제임은 익히
알려진 사
실이다. 차세대성장산업의 성패 역시 국제표준 선점에 달려있다. 일례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
고 있는 디
지털 TV 분야는 표준과 특허가 혼입된 분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디지털 TV에는 이미 약
11%의 기술
료가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TV :기술료 비중(11.1%),
:특허보유기업(소니, 필립스등 11개 기업)

김태년의원은 "반면 국제표준 채택에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컨텐츠분야의 자사 기술을 국제표
준에 반영
시킨 국내 S전자의 경우 '03년까지 약 6,000만 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올렸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년의원은 "정부의 R&D 예산중 표준관련 예산이 1.1%로 극히 적은 것이 표준에 대한 우리
의 인식수
준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표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는 점도 강조
했다.

김태년의원은 "표준은 단순히 산업경쟁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도 직결되
는 문제이
다. 또한, 국제표준 채택 경쟁과 관련된 문제도 간단치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표준조직정비, 관
련법령 정
비, 예산배분과 국제표준활동 지원등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이다. 작년 국정감
사와 대정
부질의에서 이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지난 1년간 꾸준히 관련분야의 자료를 축적해
온 만큼 올
해 국정감사에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국내 표준안전 업무 및 국제표준 대응을 총괄
할 수 있
는 '국가표준안전청' 설립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 김기준 보좌관 (02-784-5369)

김태년의원 홈페이지 www.sujeong.org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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