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0]아시아문화전당 도로 확장, 문체부 ‘갑질’
의원실
2018-10-10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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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도로 확장, 문체부 ‘갑질’
- 도로 확장 지연 책임, 지방정부에 떠넘겨
○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주변 도로 확장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지방정부에 부당한 요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 건립 당시 조건부 승인된 전당주변 도로 확장을 8년이나 지나서 돌연 축소 요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정당한 행정절차와 사업시행자인 문체부도 확정한 내용을 8년이 지난 2013년 돌연 해당 사업의 축소를 요청해 왔다.
○ 이에 광주시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축소 요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의결은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 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보완내용이 없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2016년 6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요청 하는 등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행태는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절차와 국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도로확장 지연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정소송을 취소하고 당초 확정된 내용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로 확장 지연 책임, 지방정부에 떠넘겨
○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주변 도로 확장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지방정부에 부당한 요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 건립 당시 조건부 승인된 전당주변 도로 확장을 8년이나 지나서 돌연 축소 요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정당한 행정절차와 사업시행자인 문체부도 확정한 내용을 8년이 지난 2013년 돌연 해당 사업의 축소를 요청해 왔다.
○ 이에 광주시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축소 요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의결은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 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보완내용이 없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2016년 6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요청 하는 등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행태는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절차와 국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도로확장 지연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정소송을 취소하고 당초 확정된 내용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