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0]공공임대주택 실제로 집값 떨어뜨리지 않는다.
의원실
2018-10-10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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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실제로 집값 떨어뜨리지 않는다.
- 임대주택 질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바꿔야한다
- 동 내(內) 혼합형 주택공급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와 한국주택학회와 SH도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임대주택단지 입지가 결정되면 동네 슬럼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님비(NIMBY)현상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 논문 조사에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지가를 몇 정도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9.2 지가가 하락한다고 대답했고 하락폭 평균은 10.4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문정혁∙이성호(2006) ‘부산시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 지가변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주택학회와 SH도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응답자와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가격 하락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임대주택형태는 영구임대주택 하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영향권 500m 이내에 입지한 아파트 가격은 500m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 비하여 14.7 낮게 형성되어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운송업 대형 차량주와 일반 주거민의 주차문제, 주변 아파트들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패턴과 환경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형태 중 입지 자체가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가격 하락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인식과 반대로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 전 부정적 인식에 의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대주택 건설 전후 주택가격 변화(2006년 이후 공급된 서울 임대주택)
* 자료 : 한국주택학회, SH도시연구원
임대 주택 건설 전에는 가격 하락을 보이다가 건설 후 모든 임대주택 근처 주택들의 가격이 250m 이내 주택은 8.8, 500m 7.3 상승함. 평균 제곱미터당 65~68만원이 증가하며, 특히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건설 후 주택가격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변 도로개량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 근린의 인구증가, 버스노선과 확장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규모 확장 등 주변 근린환경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집값 하락은 1998년부터 긴 시간동안 쌓여왔던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소위 ‘못사는 동네’라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 고·저소득층을 함께 살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는 임대동만 홀로 떨어져있거나 임대동 주민이 이용하게 될 주차장도 따로 떨어져 있고 단지 안에 수영장, 골프장 등 이용시설도 임대동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소셜믹스의 한계점도 점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임대, 분양, 장기전세가 한 동에 섞여 있는‘동 내(內) 혼합형’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 12단지는 ‘동 내(內) 혼합형’공급을 통해 누가 분양에 살고 누가 임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부정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종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디자인 및 품질향상이 필요하고, 동 내(內) 혼합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도, 임대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통계를 홍보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질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바꿔야한다
- 동 내(內) 혼합형 주택공급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와 한국주택학회와 SH도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임대주택단지 입지가 결정되면 동네 슬럼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님비(NIMBY)현상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 논문 조사에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지가를 몇 정도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9.2 지가가 하락한다고 대답했고 하락폭 평균은 10.4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문정혁∙이성호(2006) ‘부산시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 지가변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주택학회와 SH도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응답자와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가격 하락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임대주택형태는 영구임대주택 하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영향권 500m 이내에 입지한 아파트 가격은 500m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 비하여 14.7 낮게 형성되어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운송업 대형 차량주와 일반 주거민의 주차문제, 주변 아파트들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패턴과 환경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형태 중 입지 자체가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가격 하락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인식과 반대로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 전 부정적 인식에 의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대주택 건설 전후 주택가격 변화(2006년 이후 공급된 서울 임대주택)
* 자료 : 한국주택학회, SH도시연구원
임대 주택 건설 전에는 가격 하락을 보이다가 건설 후 모든 임대주택 근처 주택들의 가격이 250m 이내 주택은 8.8, 500m 7.3 상승함. 평균 제곱미터당 65~68만원이 증가하며, 특히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건설 후 주택가격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변 도로개량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 근린의 인구증가, 버스노선과 확장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규모 확장 등 주변 근린환경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집값 하락은 1998년부터 긴 시간동안 쌓여왔던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소위 ‘못사는 동네’라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 고·저소득층을 함께 살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는 임대동만 홀로 떨어져있거나 임대동 주민이 이용하게 될 주차장도 따로 떨어져 있고 단지 안에 수영장, 골프장 등 이용시설도 임대동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소셜믹스의 한계점도 점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임대, 분양, 장기전세가 한 동에 섞여 있는‘동 내(內) 혼합형’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 12단지는 ‘동 내(內) 혼합형’공급을 통해 누가 분양에 살고 누가 임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부정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종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디자인 및 품질향상이 필요하고, 동 내(內) 혼합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도, 임대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통계를 홍보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