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08]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10만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의원실
2018-10-10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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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