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0]문재인정부 정책, 오락가락 20선 무대포 5선
의원실
2018-10-10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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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문재인정부
- 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선 발표
- 정부 정책은 국민생활의 나침반 같은 역할 해야
□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정부의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오락가락 20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경제민생, 교육 등 3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 오락가락 20선은 ▲자고나면 뒤집히는 부동산 정책, ▲원칙과 철학이 없는 대입개편안 포함한 교육정책, ▲발표 7시간 만에 뒤집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정책 등이다.
◦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은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법인세 인상 이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무대포 정책은 한번이라도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든 탁상행정의 결과이다”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정부,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선 발표
- 정부 정책은 국민생활의 나침반 같은 역할 해야
□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정부의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오락가락 20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경제민생, 교육 등 3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 오락가락 20선은 ▲자고나면 뒤집히는 부동산 정책, ▲원칙과 철학이 없는 대입개편안 포함한 교육정책, ▲발표 7시간 만에 뒤집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정책 등이다.
◦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은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법인세 인상 이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무대포 정책은 한번이라도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든 탁상행정의 결과이다”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정부,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