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0]청와대가 주도한 부처별 적폐청산TF, 무늬만 적폐청산 TF 실상은 조직개편 제도개선 TF
의원실
2018-10-1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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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19개 부처 TF 중 13개 부처가 적폐청산과 거리가 먼 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지시했으나, 해당 부처의 68.4(13개 부처)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적폐청산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TF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으로 변질되었다”라며, “당초 청와대의 적폐청산이 무리수였고 정치보복이었다”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지시했으나, 해당 부처의 68.4(13개 부처)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적폐청산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TF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으로 변질되었다”라며, “당초 청와대의 적폐청산이 무리수였고 정치보복이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