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81010]산업부(산업,통상)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총 174개! 유사, 중복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해야
의원실
2018-10-10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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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
총 174개!
유사·중복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해야
- 법정의무인증제도 70개, 법정임의인증제도 104개
- 국토부(31개)-해양수산부(24개)-산업통상자원부(23개) 순으로 많아
-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정리하고, 인증제도 필요성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총 174개!
유사·중복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해야
- 법정의무인증제도 70개, 법정임의인증제도 104개
- 국토부(31개)-해양수산부(24개)-산업통상자원부(23개) 순으로 많아
-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정리하고, 인증제도 필요성 주기적으로 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