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09]남북산림협력에_따른_온실가스_감축_효과_1,006억원
의원실
2018-10-10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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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남북산림협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610만톤,
경제적 이익은 1,006억원
김현권의원 “끊어진 도로, 철도를 잇는 것만큼 중요한
백두대간을 잇는 남북산림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청사진!”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산림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남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황폐산지를 복구할 경우 조림 CDM 사업으로 6.1백만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1,0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림 CDM 사업 :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부속서Ⅰ국가)가 개도국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북한도 역시 황폐산지 복구조림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10백만tCO₂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비용편익은 8,221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 뿐만 아니라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 2]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효과
◯ 김현권 의원은 “현재 북한은 다락밭 개간, 연료‧수출용 벌채, 병해충 등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2인 284만ha가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잇는 인프라 구축만큼 남북이 모두 함께 살아야 한 한반도 백두대간을 잇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산림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편,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다양한 효과 제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사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표 1] 북한 산림복구 사업 내용(대상)
구 분
복구조림(사업 : ’22~’39)
조림CDM(사업 : ’22~’31)
대상
경사 15도 이상 황폐산지 180만ha
(10만ha/연, 3억본/연)
경사 15도 이상 황폐산지 10만ha
(1만ha/연, 3천만본/연)
수종
리기다소나무·소나무70
상수리30
리기다소나무·소나무70
상수리30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표 2]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효과
구 분
복구조림(’21~’40)
조림CDM(’21~’40)
감축량
110백만tCO₂
6.1백만tCO₂
감축효과
(편익)
이산화탄소(CO₂) 흡수에 따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北)
탄소배출권 확보(南)
8,221억 원
1,006억 원
자료 : 산림청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