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0]도를 지나친 자화자찬, 우수등급 기관장도 경질 현실 반영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선 시급해
의원실
2018-10-10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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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자화자찬 일관되는 등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국무조정실 제출자료인 ‘2017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 결과가 체감되는 현실과 지나치게 다르고, 그 이유는 국무조정실의 획일적인 평가지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은 현실 괴리적인 정부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국무조정실의 평가지침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국조실에서는 각 부처에 송부한 자체평가 지침을 통해 7등급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평가에 7등급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하여 각 과제 등급을 선정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정부업무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통계청장이 경질된다는 것은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자체 평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국무조정실 제출자료인 ‘2017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 결과가 체감되는 현실과 지나치게 다르고, 그 이유는 국무조정실의 획일적인 평가지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은 현실 괴리적인 정부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국무조정실의 평가지침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국조실에서는 각 부처에 송부한 자체평가 지침을 통해 7등급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평가에 7등급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하여 각 과제 등급을 선정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정부업무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통계청장이 경질된다는 것은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자체 평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