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10]국민 3명 중 2명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희망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거론되는 연금 수령 나이 상향에 대해서는 현행 65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월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4가 월 100만원 이상(100만원 36.5, 150만원 이상 27.9)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월 70만원은 21.1, 월 50만원은 8.9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의견은 40대(74.8), 강원·제주(79.6), 부산·울산·경남(69.5), 서울(68.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55.4), 대구·경북(52.1)에서는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여성(59.8)에 비해 남성 응답자는 68.8가 100만원이상을 답해 10 가까이 높았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낮아져 40로 조정이 진행중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적정 소득대체율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2가 ‘현행 45 유지’를 답했고 25.4는 ‘50 상향’, 23.7는 ‘40 하향’으로 응답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소득대체율 ‘45 유지’ 의견은 20대, 30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20대에서는 ‘40 하향’(32.6)과 ‘45 유지’(34.8) 의견이, 30대에서는 ‘45 유지’(36.3)와 ‘50 상향’(30.7) 답변이 오차범위 내에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거론되는 연금수령 나이 상향과 관련해 ‘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꼴인 69.0는 ‘현행 65세부터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23.8는 ‘수령 나이를 조금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65세 적절’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으며 특히 40대(81.8), 50대(73.9)와 부산·울산·경남(75.7)지역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노인빈곤률이 OECD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며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이 올해 5월 기준 37만 7천원에 불과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인빈곤층이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대체율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8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