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언제까지 뒷짐만!!!
- 특허 사업화율 38.9%(기업 : 40.2%, 개인 26%)에 불과..
- 특허 사업화 융자 자금, 정부예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주물럭,,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한병도의원(전북 익산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등록 특허․실용신안 권리자들을 대상으로『2004년도 특허활용도조사』을 분석해본 결과, 특
허 사업화율은 38.9%(기업 : 40.2%, 개인 26%)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이전된 특허권의 비율
은 2.2%로 매우 저조한 드러났으며 전체 특허 중 사업화 성공률과 그리고 실제 사업화된 특허
의 사업화 성공률이 각각 19.9%, 51.2%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특허 이전과 관련해서 ꡐ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성과물인 우수특허를 발굴, 전시하고 이를 민간업체로 이전시켜 우
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사업화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이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13억원 예산의 27.4%인 3억 5천만
원만이 집행되었고, 작년의 경우에도 57.7%인 7억 5천만원만이 집행되어 그 실적 또한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병도의원은 심의기구인 한국발명진흥회에 기업이 자금 신청을 하면, 진흥회에서 심의
를 한 후 취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출여부를 심사를 하는 과
정에서 주로 담보력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
원이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함과 동시에 정부 예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냐며 강력히 따져 물었다.

실제로 3년간 고작 7개 회사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2006년
부터는 아예 동 사업을 중단할 예정인 점에 대해 정부의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을 강력히 추궁하
며, 특허 사업화에는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집중 추궁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