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05]5년간 SNS 유해정보 71만건...도박 인스타, 음란 텀블러 트위터
의원실
2018-10-10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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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5년간 SNS 유해정보 71만건…도박 인스타, 음란 텀블러·트위터
- 텀블러, 성매매·음란 건수 118,53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 받아!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종류별 시정요구 현황>
[표1]
- 연도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 2016년 201,791건, 2017년 84,872건, 2018년 7월 143,136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11,434건에 달했음
-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야후의 SNS인 ‘텀블러’ 가 11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고, 트위터 43,857건, 카카오(다음) 27,887건, 네이버 23,62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성매매·음란이 177,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법령위반 31,274건, 불법식·의약품 19,242건, 도박 18,506건, 권리침해 2,975건, 순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주요 10개 사이트 위반내역 별 시정요구 현황 합계>
[표2]
- 포털·SNS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순위로 구분 할 경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8,539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기타법령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금융 등) 2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에 해당되었으며, 인스타그램이 도박 6,263건(43)으로 나타남
- 현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61개사, 8.27.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사전에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질의(멘트)
ㅇ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조·협약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5년간 SNS 유해정보 71만건…도박 인스타, 음란 텀블러·트위터
- 텀블러, 성매매·음란 건수 118,53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 받아!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종류별 시정요구 현황>
[표1]
- 연도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 2016년 201,791건, 2017년 84,872건, 2018년 7월 143,136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11,434건에 달했음
-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야후의 SNS인 ‘텀블러’ 가 11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고, 트위터 43,857건, 카카오(다음) 27,887건, 네이버 23,62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성매매·음란이 177,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법령위반 31,274건, 불법식·의약품 19,242건, 도박 18,506건, 권리침해 2,975건, 순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주요 10개 사이트 위반내역 별 시정요구 현황 합계>
[표2]
- 포털·SNS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순위로 구분 할 경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8,539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기타법령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금융 등) 2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에 해당되었으며, 인스타그램이 도박 6,263건(43)으로 나타남
- 현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61개사, 8.27.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사전에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질의(멘트)
ㅇ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조·협약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