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0]과기부 소관 출연연, 순수 R&D 비용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증가... R&D기관 통폐합 시급
의원실
2018-10-10 2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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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소관 출연연, 순수 R&D 비용는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증가...R&D기관 통폐합 시급
- 윤상직 “증가하는 R&D 예산으로 간접비용 늘려 ‘예산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 출연연 개편되야 진정한 혁신 이룰수 있어...”-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이 과기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순수 R&D 비용은 감소하는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ㅇ 실제로, 2015년 주요 R&D 사업예산인 순수 R&D 예산 비중이 57.3였던 것이 2018년에 53.9까지 하락했고 예산도 2015년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있는 추세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예산 현황>
[표1]
ㅇ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슨 혁신성장이 되겠냐”고 질타했음.
- 특히,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차관급)를 신설해, 약 20조원의 과학기술 R&D 예산의 심의·배정, 예타조사, 성과평가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었을뿐,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ㅇ 윤 의원은 “난립되어 있는 연구기관들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일이라고 강조했음
-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되어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난립해있음.
* 과기부만해도 25개 출연연에 61개의 분원 존재
** 지자체 소관 R&D 기관 현황파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미회신 등으로 전체 현황 조차 파악하기 힘든상황
- 연구기관들이 많으니,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과 행정인력들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ㅇ 또 윤의원은 “우리도 독일의 막스플랑크(기초과학연구), 헬름홀츠 (응용과학연구)처럼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단일화된 법인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음
- 윤상직 “증가하는 R&D 예산으로 간접비용 늘려 ‘예산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 출연연 개편되야 진정한 혁신 이룰수 있어...”-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이 과기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순수 R&D 비용은 감소하는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ㅇ 실제로, 2015년 주요 R&D 사업예산인 순수 R&D 예산 비중이 57.3였던 것이 2018년에 53.9까지 하락했고 예산도 2015년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있는 추세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예산 현황>
[표1]
ㅇ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슨 혁신성장이 되겠냐”고 질타했음.
- 특히,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차관급)를 신설해, 약 20조원의 과학기술 R&D 예산의 심의·배정, 예타조사, 성과평가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었을뿐,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ㅇ 윤 의원은 “난립되어 있는 연구기관들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일이라고 강조했음
-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되어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난립해있음.
* 과기부만해도 25개 출연연에 61개의 분원 존재
** 지자체 소관 R&D 기관 현황파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미회신 등으로 전체 현황 조차 파악하기 힘든상황
- 연구기관들이 많으니,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과 행정인력들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ㅇ 또 윤의원은 “우리도 독일의 막스플랑크(기초과학연구), 헬름홀츠 (응용과학연구)처럼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단일화된 법인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