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81010][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 11개 기관
의원실
2018-10-10 2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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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명의 불법체류자 양산한 평창 무비자!! 불법체류자 급증 유발하는 무사증 제도!!
○ 전체 33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2018년 한해 8만명 이상 증가(8월말 기준, 2017년말 대비 33.6 증가)
○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의 외국인 중에도 11,635명(5월말 기준)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아
○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어, 무사증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혜택 비판이 거세져
○ ‘국위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 은퇴 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여전히 구시대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문화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서비스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 문화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전 업종 평균의 약 1.9배에 달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
○ 2018년 총 16개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화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 국민혈세 500여 억원 지원받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분야 취업자 수 현황파악 조차 못해
○ 전문예술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연평균 500여 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지원
○ 전체 취업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중 예술분야 취업자 파악조차 하지 못해
○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점점 일반 대학화 되어 가고 있어
○ 전체 33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2018년 한해 8만명 이상 증가(8월말 기준, 2017년말 대비 33.6 증가)
○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의 외국인 중에도 11,635명(5월말 기준)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아
○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어, 무사증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혜택 비판이 거세져
○ ‘국위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 은퇴 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여전히 구시대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문화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서비스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 문화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전 업종 평균의 약 1.9배에 달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
○ 2018년 총 16개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화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 국민혈세 500여 억원 지원받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분야 취업자 수 현황파악 조차 못해
○ 전문예술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연평균 500여 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지원
○ 전체 취업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중 예술분야 취업자 파악조차 하지 못해
○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점점 일반 대학화 되어 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