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반쪽도 운영 못해“ 실적 없는 품목 36.6, 10건 미만 품목 57.9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반쪽도 운영 못해“
실적 없는 품목 36.6, 10건 미만 품목 57.9
7년째 지적되지만 개선 없어

 다수공급자계약(MAS)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업체는 조달청과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자를 선택해 구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등록품목 중 36.6가 올해 단 한 건도 공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 중에도 올해 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가 57.9를 차지했다. 공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흡하다는 것은 품목 수만 많을 뿐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공급실적이 없는 것은 최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고, 공급실적이 없는 다수 품목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절차 등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등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 또한 공급실적이 저조한 품목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가격자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하더라도 공급실적이 없으면 기업에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MAS 등록품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후 조달청은 납품실적이 없거나 공급실적이 적은 MAS계약 물품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MAS 품목의 질적 정비를 위해 MAS계약 물품 정비 방안(‘17.8)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조달청은 MAS 계약물품 정비방안이 납품실적이 없는 각 업체별 세부규격(품목단위)의 정비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 각 업체별 세부규격(품목단위) 정비 계획을 추가로 마련(‘18.8)하고 2019년 1월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