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의원 행자위 국정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질의 □ *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단축 공감하나, 적정한 수준의 차별 필요 - 선거법상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항 있으나 한계 *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고비용 재현 우려 - 광범위한 허용 보다 적절한 방법과 범위 제시해야 *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범위와 한계 조정 필요 - 우리나라 선거운동 금지규정 선진국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 - 공정성 해치는 행위 엄격히 제한하되, 표현의 자유 제약 규정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