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떠넘기기만 급급" 식품 대책 '불량'
[세계일보 2005.09.29 02:55:09]



[단독]최근 국내산과 중국산 식품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잇따라 나와 국민건강
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종합대책 4
개 과제 중 1개 정도가 부처 간 떠넘기기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국민건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최근 일
주일간 식품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나주시 등 3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종합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6
월 불량만두 파동 직후 부정·불량·유해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뿌리뽑기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
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국조실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개 과제
(132개 세부실행과제) 가운데 28%가 부처 간 떠넘기기와 의지 부족,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혼
란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전체 49개 세부실행 과제 중 15개, 복지부는 25개 중 6개, 해수부는 24개 중 7개, 식약
청은 29개 중 9개 과제가 각각 추진 지연으로 평가됐다.

농림부와 해수부, 식약청은 협의회를 구성해 축산물 및 식품 등의 원료·제조·유통과정 등에서
위해물질이 들어가거나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기
준을 마련토록 했으나 서로 떠넘겨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부는 또 불
량·유해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습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
토록 했으나 업무의 효율화를 이유로 법 개정 이후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나 업계 혼란 우려 등을 이유
로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며, 해수부는 업계의 여건 미흡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력추적제 도입
을 장기 과제로 분류,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안전평가를 마치지 않은 8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으나 업계 피해가 우
려된다며 거꾸로 사용을 허용했다.

식품업소 인·허가와 행정처분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위생행정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각 부처와 시·도, 시·도와 시·군·구 간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식품안전종합전산망 운영이 미흡
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양시 등 3개 지자체는 재래시장 등에서의 식품수거검사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데 반해 대형
할인마트 등 비교적 위생관리가 양호한 곳만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