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1]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실적 전체 78만 여 건 중 12만여 건 15.8에 불과해 … 정책홍보 확대 필요
의원실
2018-10-11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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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실적 전체 78만 여 건 중
12만여 건 15.8에 불과해 … 정책홍보 확대 필요
- 임대료 카드납부 건수기준 15.8, 금액기준 18.7
- 서울이 8.2로 가장 저조하고 세종시가 27로 가장 높아
- 입주자 납부편의와 체납률 해소 등을 위해 적극 홍보할 필요 있어
지난해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가 처음 시행된 후 이번 6월 매입․전세임대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LH 모든 임대주택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실적은 전체 납부 78만 7,519건 중 12만 4,445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고 금액기준으로도 총 1117억 4900만원 중 208억 8900만원 18.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서 카드납부 실적을 보면 서울시와 전북이 각각 4만3,547건 중 3,575건 8.2, 3만7,761건 중 3,646건 9.7로 가장 낮고, 비교적으로 세종시와 경기도가 4,413건 중 1,190건 27, 경기도가 287,814건 중 59,519건으로 20.7로 카드납부 제도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는 입주민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체납률 해소에 효과를 주는 주거복지, 임대차보호차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입주민이 저조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료 카드납부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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