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1]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저축은행 저신요자 신규대출 21 감소
의원실
2018-10-11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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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