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1]정책금융 성과 왜곡, 기업 분식회계와 뭐가 다른가
의원실
2018-10-11 15:14:35
36
36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성과를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을 왜곡한 통계로 허위보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 2017년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급조되면서 부실집행의 우려가 있자, 부대의견으로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성과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를 의미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었다.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세부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일자리 성과 왜곡이 더욱 분명해진다.
-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58.3), 감소 회사 95개(35.1), 변동 없음 회사 18개(6.6)로 나타났다.
◦ 즉, 정책자금 집행 성과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동 자금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 실제 개별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75개사는 증가한 반면, 84개 회사는 4,23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매출액이 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 2017년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급조되면서 부실집행의 우려가 있자, 부대의견으로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성과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를 의미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었다.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세부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일자리 성과 왜곡이 더욱 분명해진다.
-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58.3), 감소 회사 95개(35.1), 변동 없음 회사 18개(6.6)로 나타났다.
◦ 즉, 정책자금 집행 성과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동 자금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 실제 개별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75개사는 증가한 반면, 84개 회사는 4,23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매출액이 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