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생활적폐수사 7,022명검거(106명구속), 대공수사입건 고작10명

□ 현황

⚪‘생활 적폐’란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간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적폐’들임.
- 이와 관련 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채용비리, 우월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행위 등‘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
① 특권과 편법을 이용한 채용·학사비리 척결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306건 580명 검거 (구속 32)
② 토착,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18.7.1. ~9.30)
- 단속성과: 총 416건 2,276명 검거 (구속 41)
③ 공적자금 부정수급 행위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1,404건 2,798명 검거 (구속 27)
④ 공공분야 갑질횡포 (’18.7.9. ~ 10.17 100일)
- 단속성과(9. 16. 기준) : 총 142건 368명 검거(구속 6)
⚪ 생활적폐 수사 개요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