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1]복지부 일자리사업, 1조 4,571억 들여 비정규직 양산만
의원실
2018-10-11 2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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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18여년 만에 최고치로 참담한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 6백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0,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 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7,369개 중 비정규직은 21,199개로 약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이 대다수인 상황이다”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18여년 만에 최고치로 참담한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 6백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0,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 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7,369개 중 비정규직은 21,199개로 약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이 대다수인 상황이다”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