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국감 종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전=뉴시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충남도 국감이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위원
을 제외한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충남도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치매환자 병동 시설 부족,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공공의료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열린 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치매 병원의 확충계획과 정신과 의사의 배치, 2만
1000여명의 치매 환자(추정) 등록률 저조(1597명·7.4%)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충남도 모범 음식업소 중 상당수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의
휴일 근무가 전국 최하위(9.8%)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현재 충남도내에는 장애인들의 유형별 복지 시설 기관이 한 곳도 없
다"며 유형별 복지관 건립과 행정도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홍성의료원의 제왕절개 수술률이 62.1%로 전국 최고라고 질타했
으며 열린 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충남도의 암검진 수검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
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5대 암검진을 점검할 병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심대평 지사는 "홍성의료원의 제왕절개 수술율에 대한 사항은 처음 들었다. 향후 정확하게 파
악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적,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자
료를 통해 충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자활 사업 프로그램 전무한 것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전국 근로장애인 중 50%가 넘는 장애인들이 월 평균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충남도가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58억여원을 국가에
반납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미흡, 건강보험 체납 세대 증가, 보건진
료소 이용 실적 감소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자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같은 당 김선미 의원
은 지난 10일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의 보고 지연에 대해 질타했다.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원의 대부분이 국가에 반
납됐으며, 충남도도 올 71억원의 기금 중 단 4000만원만 집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세영기자 sy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