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12]상생결제시스템 안 하는 대기업, 동반성장 의지 있는가
의원실
2018-10-12 0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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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7개(57.9), 2016년 155개 기업 중 88개(56.8), 2017년 181개 기업 중 102개(56.4)로 평가대상기업의 반절 이상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웨이, 유한킴벌리, SK종합화학 등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로서, 최근 9월 21일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상생법 개정안)가 시행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늘어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대기업의 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대단히 실효적인 시스템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7개(57.9), 2016년 155개 기업 중 88개(56.8), 2017년 181개 기업 중 102개(56.4)로 평가대상기업의 반절 이상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웨이, 유한킴벌리, SK종합화학 등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로서, 최근 9월 21일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상생법 개정안)가 시행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늘어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대기업의 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대단히 실효적인 시스템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