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81012]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의 &39의무고발요청권&39, 4년간 단 17건에 불과... 최대 처리기간 694일!
의원실 2018-10-12 13:48: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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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4년간 단 17건만 사용!!



처리기간도 평균 234일에 달해



- ‘14년~‘18년 8월 280건 접수, 266건 검토 완료해 17건 고발 요청

- 접수한 사례의 평균 처리기간은 234일! 최대 694일까지 걸려
첨부파일
181012_백재현중기부의_&39의무고발요청권&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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