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81012](보도자료)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최대 1,198일(3년3개월)
의원실
2018-10-12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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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최대 1,198일(3년3개월)
◾ 100일 이상 지연 65.5, 200일 이상 지연 39.8, 300일 이상 지연 24.8
◾ 2018년 처리기간 지연건수 3월 211건, 6월 136건, 9월 155건
◾ 지연 사유, 추가사실확인 35.4, 법률검토 34.8, 인력부족 16.1
◾ 고질적인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 부활은 ‘언감생신’,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일뿐
◾ 100일 이상 지연 65.5, 200일 이상 지연 39.8, 300일 이상 지연 24.8
◾ 2018년 처리기간 지연건수 3월 211건, 6월 136건, 9월 155건
◾ 지연 사유, 추가사실확인 35.4, 법률검토 34.8, 인력부족 16.1
◾ 고질적인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 부활은 ‘언감생신’,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