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01]국세청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죄 없어도 두려운 납세자들...
의원실
2018-10-12 16:21:20
42
42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죄 없어도 두려운 납세자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리!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도 높아져(`14년 7.8 → `17년 13.8)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리!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도 높아져(`14년 7.8 → `17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