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1]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의원실
2018-10-12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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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