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12][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주질의(1)_181012
의원실
2018-10-12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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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주질의(1)_181012
박지원,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하고 속전속결 수사해야”, 박상기, “유념해 처리 하겠다”
박지원, “법원, 국민에게는 ‘영장 자동 발급기’, 자신에게는 ‘영장 먹는 하마’”,
“양승태 주거 안정 이유로 영장 기각... 사법부가 양승태 주거 안정 걱정하는 국토부, 복지부인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방탄 법원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사법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해주는 영장 자동발급기이지만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대부분 기각하는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 안정까지 보호하는 국토부, 복지부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서 ‘방탄 법원’을 뚫고 속전속결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유념해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10월 12일
국회의원 박지원
박지원,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하고 속전속결 수사해야”, 박상기, “유념해 처리 하겠다”
박지원, “법원, 국민에게는 ‘영장 자동 발급기’, 자신에게는 ‘영장 먹는 하마’”,
“양승태 주거 안정 이유로 영장 기각... 사법부가 양승태 주거 안정 걱정하는 국토부, 복지부인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방탄 법원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사법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해주는 영장 자동발급기이지만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대부분 기각하는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 안정까지 보호하는 국토부, 복지부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서 ‘방탄 법원’을 뚫고 속전속결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유념해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10월 12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