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1]관세청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의원실
2018-10-12 16:28:40
42
42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반입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제작해 판매, 국내 유통실태 파악도 안 돼...
건별 반입승인 및 이적성 심사 실시 등 제도 개선 필요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반입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제작해 판매, 국내 유통실태 파악도 안 돼...
건별 반입승인 및 이적성 심사 실시 등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