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4]강창일의원, 경찰청에 "정치 경찰 책임 묻고, 거듭나야”
의원실
2018-10-14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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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백남기농민사건, 권력에 과잉충성한 정치경찰에게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 ‐ 웨어러블 폴리스캠, 경찰의 인권 안전문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 제주 자치경찰 시범적 시행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어 확대 시행 예산부터 해결해야
❍ 지난 11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정치 경찰의 책임을 묻고, 민주경찰, 인권경찰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 경찰 고위직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한 강창일 의원은 “부당한 명령으로 빚어진 사건을 중하위직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고위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어 “일선 경찰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도 일선 경찰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과잉 충성한 정치경찰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두 번째 질의로 3년째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으로 100대나 사들이고 매년 유지관리에만 5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이어 “경찰의 인권과 안전문제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핑계만 대고 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국외도피사범과 관련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외도피자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재산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면서 “150조 가치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운운하면서 90억 사기를 범한 범죄자도 베트남에서 도피중인데 빨리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국외도피사범 인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들을 잡을 인터폴, 해외주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찰‐ 법무부 간 공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조체제를 만들고 인터폴 인력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현재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는 않았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 많은 성과를 낸 거로 알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다.”
❍ 심각한 것은 불법인터넷도박 피의자 중 2~3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도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논란이 되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 대해 강 의원은 “상을 받으면 특진시키는 것은 유착이 생길 수 있다. 특진자를 대상으로 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라는 질의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 과거 경찰에 의해 뒷조사와 감시를 받으며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큰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애정 어린 소회를 밝힌 강창일 의원은 “과거 반민족 반민주 경찰로서 오명을 쓰고 있다가 이제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경찰이 민족의 경찰로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과거에는 우리 경찰의 시작을 일제경찰로 연결시켰는데, 오늘 와서 보니 일제를 빼고 우리 역사를 되찾았다. 내년 임정 100주년을 맞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찰사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라는 주문에 민 청장은 “경찰 본연의 정신을 찾고자 뿌리를 찾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TF를 구성해 작업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라고 답했다.
❍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성공리에 가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 기재부 등에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마지막 질의에서 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뿌리 뽑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민 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가짜 뉴스 엄단의 의지를 보였다. 끝.
‐ 제주 자치경찰 시범적 시행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어 확대 시행 예산부터 해결해야
❍ 지난 11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정치 경찰의 책임을 묻고, 민주경찰, 인권경찰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 경찰 고위직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한 강창일 의원은 “부당한 명령으로 빚어진 사건을 중하위직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고위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어 “일선 경찰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도 일선 경찰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과잉 충성한 정치경찰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두 번째 질의로 3년째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으로 100대나 사들이고 매년 유지관리에만 5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이어 “경찰의 인권과 안전문제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핑계만 대고 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국외도피사범과 관련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외도피자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재산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면서 “150조 가치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운운하면서 90억 사기를 범한 범죄자도 베트남에서 도피중인데 빨리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국외도피사범 인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들을 잡을 인터폴, 해외주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찰‐ 법무부 간 공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조체제를 만들고 인터폴 인력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현재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는 않았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 많은 성과를 낸 거로 알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다.”
❍ 심각한 것은 불법인터넷도박 피의자 중 2~3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도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논란이 되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 대해 강 의원은 “상을 받으면 특진시키는 것은 유착이 생길 수 있다. 특진자를 대상으로 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라는 질의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 과거 경찰에 의해 뒷조사와 감시를 받으며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큰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애정 어린 소회를 밝힌 강창일 의원은 “과거 반민족 반민주 경찰로서 오명을 쓰고 있다가 이제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경찰이 민족의 경찰로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과거에는 우리 경찰의 시작을 일제경찰로 연결시켰는데, 오늘 와서 보니 일제를 빼고 우리 역사를 되찾았다. 내년 임정 100주년을 맞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경찰사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라는 주문에 민 청장은 “경찰 본연의 정신을 찾고자 뿌리를 찾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TF를 구성해 작업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라고 답했다.
❍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성공리에 가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 기재부 등에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마지막 질의에서 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뿌리 뽑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민 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가짜 뉴스 엄단의 의지를 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