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0927]연이은 대형화재에도 불법증․개축 여전히 기승
의원실
2018-10-14 19:08:10
29
29
연이은 대형화재에도 불법증․개축 여전히 기승
건축법 위반 상반기에만 4만여 건, 불법건축물 수도 대폭 증가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1,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35,529건(약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단 용도변경이 2,068건(약 5.0), 무단 대수선이 1,076건(약 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하였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불법건축물 수는 2017년 말 현재 108,444동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말(93,991동)에 비해 15p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 상반기에만 4만여 건, 불법건축물 수도 대폭 증가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1,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35,529건(약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단 용도변경이 2,068건(약 5.0), 무단 대수선이 1,076건(약 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하였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불법건축물 수는 2017년 말 현재 108,444동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말(93,991동)에 비해 15p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