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충남도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1,796ha에 26억 6천 6백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2005년도에는 914ha에 7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음.
* 2006년-2010 추진계획 : 4,140ha, 35억 6천 9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

- 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할 어장 여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지역여건
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 당 동일한 사업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계획과 실적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고,

- 사전에 어느 정도의 퇴적물이 수거될지 알 수 없어 적정한 예산확보 등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 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 설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조사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향

- 양식어장 정화 사업의 대상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단가를 세분화하던가 사업주관 기관
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사 및 설계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퇴적물의 위치와 물량까지 조사토록 하되 이에 필요한 장
비와 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