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12]단풍도 보고 스키도 타야 되는데, 케이블카 안전할까?

단풍도 보고 스키도 타야 되는데, 케이블카 안전할까?
최근 5년간 스키리프트, 관광모노레일 등 사고 17건 !

날이 선선해지며 나들이를 떠나는 인파가 늘면서 케이블카, 관광모노레일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증가하며 관광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삭도시설·궤도시설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케이블카, 리프트 등 삭도시설 사고는 13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5건으로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17년 0건으로 서서히 감소하는가 싶던 삭도시설 및 궤도시설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이나 발생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사망자는 없었지만 37명이 다치고, 400여 명이 평균 48분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공단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추돌한 경우, 30분 이상 운행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고로 집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허공에 매달려 공포를 경험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는 삭도시설 52곳 163기, 궤도시설 44곳 51기로 총 96곳에 214기의 시설물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평균 86건의 안전검사에서 약 10.5가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광주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2014~2016년 3년 연속 4건, 전북 태권도원 모노레일 2014~2015년 2건 등의 불합격 통지가 있었다.

올해 발생한 4건의 사고는 모두 공통적으로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특히 울산 신불산 모노레일은 사고 후 임시검사에서도 지주 및 레일 부분에서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시정 명령 없이 운행 중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중단된 월미은하레일처럼 최근 몇몇 사고가 자치단체장 등의 치적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발생한 4건의 사고는 모두 비교적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곳이었으며 사전 검사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는 등 예견된 사고였다. 케이블카, 관광모노레일 등의 시설물 특성상 자칫하면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은 시설물 시공, 준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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