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81015][2018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의원실
2018-10-14 2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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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학교 옆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교육시설에서 멀리 이전하도록 해야!!
○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의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하지만 사감위는 개별 장외발매소의 입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음
○ 사감위는 매출총량 제한, 도박중독치유부담금 추가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장외발매소가 교육시설과 먼 곳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저소득층 주머니 털어가는 국가운영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전면 시행해야!!
○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으로 연간 21조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금과 개인적인 집을 내서 사행활동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사행활동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통합 관리감독?
2007년 통합설치 이후 사행산업은 꾸준히 증가... 관리 아닌 방치
○ 사행산업 전체 규모 연간 총 106조원...경상남도 한해 부가가치 창출액과 맞먹어
○ 불법사행산업 56 증가
○ 위원회 인력부족과 운영상 법규정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어
■ 북한 관광사업, 확대는 그만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에 집중해야!!
○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후, 금강산 사업 관련 대출원금 855억에 매년 이자가 붙어 현재 1,051억원의 대출금(18.9월말 기준)을 상환해야하는 상태임
○ 현재 관광공사 내에 남북관광사전대응(TF)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관광센터를 조직하여 DMZ 관광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추후 북한 관광 사업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임
○ 불확실성이 큰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현재 가지고 있는 금강산 자산 위험관리에 집중하고 또 다시 자산이 몰수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의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하지만 사감위는 개별 장외발매소의 입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음
○ 사감위는 매출총량 제한, 도박중독치유부담금 추가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장외발매소가 교육시설과 먼 곳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저소득층 주머니 털어가는 국가운영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전면 시행해야!!
○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으로 연간 21조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금과 개인적인 집을 내서 사행활동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사행활동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통합 관리감독?
2007년 통합설치 이후 사행산업은 꾸준히 증가... 관리 아닌 방치
○ 사행산업 전체 규모 연간 총 106조원...경상남도 한해 부가가치 창출액과 맞먹어
○ 불법사행산업 56 증가
○ 위원회 인력부족과 운영상 법규정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어
■ 북한 관광사업, 확대는 그만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에 집중해야!!
○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후, 금강산 사업 관련 대출원금 855억에 매년 이자가 붙어 현재 1,051억원의 대출금(18.9월말 기준)을 상환해야하는 상태임
○ 현재 관광공사 내에 남북관광사전대응(TF)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관광센터를 조직하여 DMZ 관광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추후 북한 관광 사업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임
○ 불확실성이 큰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현재 가지고 있는 금강산 자산 위험관리에 집중하고 또 다시 자산이 몰수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