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어류서식처와 산란장을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해양 폐기물의 95%는 폐어망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해역에 약 40만톤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폐어망
의 발생원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시설물 및 어구의 분실이나 조업활동 중 투기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폐어망이 방치될 경우 연간 약 3,200억원의 어획생산고가 감소되며, 폐어망으로 인한 해난
사고는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도의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총 사업계획 3,020톤, 예산 85억 1천 3백만원으로 1999년부
터 2004년까지 820톤, 18억 3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음.
2004년도 사업량은 586톤으로 예산 12억 8천 9백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사업량 375톤, 예
산 1,125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음.
□ 충남도의 경우 수산 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에 침체된 폐어구어망 등의 수거로 수산자원 보
호 및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체 어구 · 어망 인양사업이 날로
확대되기는 커녕 왜 이처럼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