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15]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1인당 구매 상한액 규정 ‘있으나 마나’
의원실
2018-10-15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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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1인당 구매 상한액 규정 ‘있으나 마나’
- 단속도 형식에 그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장에서 1인당 구매 상한액(1인당 10만원)이 지켜지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1인당 구매 상한액을 위반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감위가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구매 상한액 위반현황을 보면 2015년 5,698건, 2016년 6,085건, 2017년 6,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업장에서 위반현장을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반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더 부과하거나 다음해 매출총량을 차등 결정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사업장들에 패널티로 부과되어야 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구매상한액 위반 사항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비율을 결정하는 건전화 평가항목의 지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과도한 사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해 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구매 상한액 규정에 대해 홍보하도록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속도 형식에 그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장에서 1인당 구매 상한액(1인당 10만원)이 지켜지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1인당 구매 상한액을 위반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감위가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구매 상한액 위반현황을 보면 2015년 5,698건, 2016년 6,085건, 2017년 6,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업장에서 위반현장을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반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더 부과하거나 다음해 매출총량을 차등 결정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사업장들에 패널티로 부과되어야 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구매상한액 위반 사항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비율을 결정하는 건전화 평가항목의 지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과도한 사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해 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구매 상한액 규정에 대해 홍보하도록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